학사과에서 8월 중 시행된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과 관련하여 안내사항이 있어 메일 드립니다.

(※ 관련 공문: 학사과-8406 (2023.8.17.)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협조 요청)

위 관련 공문의 자료집(붙임 2) 중 수업목적 보상금 제도의 개념에 '수업 목적을 위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'하도록 하고

그 대신 문화체육관강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지도록 규정하였다는 표현에 대해

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저작물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해석하시는 경우가 있어

각 저작물(어문, 음악, 영상, 이미지)에 대한 이용 가이드라인을 송부하오니

수업 목적을 위한 저작물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